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징역 피하려면 알아야한다 - 꿀팁다라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규정되어 있는 12개 사항이며 이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12대 중과실에 대한 사항을 꼭 알고 있어야 하며 운전자보험을 꼭 들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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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회사 처리

대부분의 운전자는 사고 발생시 ‘보험에서 처리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가벼운 접촉 사고가 아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없이 형사고발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나의 잘못이 없음에도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12대 중고실 내역을 알고 있어야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정의

1st. 신호위반

신호기의 표시 또는 교통정리 신호를 위반하거나 신호 무시 또는 안전표지 지시 불이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st. 중앙선 침범

중앙선 침범하거나 횡단, 유턴, 후진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st. 속도위반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 이상 과속하여 운전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4st. 끼어들기 앞지르기 위반

금지지역에서의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금지를 위반하거나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5st.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하여 운전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6st. 횡당보도 사고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7st. 무면허 운전

운전면허가 없거나 국제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는 사람이 운전을 하거나 면허가 있으나 정지 중 이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없을 때 운전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8st. 음주운전

술을 먹고 운전하여 정삭적인 운전을 못하거나 약물에 의한 운전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9st. 횡당보도 위반 및 인도 침범

인도가 설치된 도로에서 이를 침범하거나 횡단보도에서 정지선을 지키지 않고 침범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10st.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 위반

차량에 탑승 중인 승택의 추락 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운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11st. 어린이 보호 위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하여야 하며 어린이 신체 상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12st. 화물 고정조치 위반

자동차 화불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 낙하 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반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