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이해하는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200만원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200만 원 덕분에 아주 시끌시끌 한 상황인데요. 아주 복잡한 설명이 많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조건 및 추징되지 않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는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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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취득세가 무엇이냐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전에 먼저 취득세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어렴풋 이런 것이다라고 알고는 있지만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요.

 

 

취득세 란?
부동산, 자동차, 비행기, 선박(배) 등 과대 대상인 물건을 취득한 시점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이 됩니다. 취득한 시점은 계약서 상에 기재된 잔금 지급일이라고 보면 되고, 잔금이 약정된 지급일 이전에 지급하면 그날이 취득 시점이 됩니다. 

예) 잔급 납부일 10월 31일까지 이나 10월 15일에 잔금 납부하게 되면 10월 15일이 취득세 발생 기준점(취득한 날)이 됩니다.

취득세는 반드시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을 어기게 되면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부과되어 60일 이내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지불하여야하며 심지어 이자까지 붙으니 빨리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은 2019년 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2019년 1월 ~ 2022년 6월 20일까지의 기준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세 감면

이제 부터 중요하지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부동산 정상화 방안으로 감면 대상을 대폭 늘리기 위한 정책을 내놓게 됩니다.

바로 소득에 대한 제한, 주택 가격에 대한 제한을 풀어버린 것입니다. 

 

부부 합산 7천만 원 이하 소득, 수도권 4억 이하 주택 범위 안에 들기 쉽지 않기 때문이지요.

 

연소득, 주택 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

취득세 200만 원 감면 혜택 꼭 지켜야 하는 조건

• 3개월 이내 취득 주택에 전입 및 실제 거주
• 3개월 이내 상속, 추가 주택 취득 금지
• 3년 이내 배우자 외 취득주택 매각, 증여 금지
• 3년 이내 취득주택 임대 등 용도 변경 금지

해당 조건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200만 원 추징하여 다시 뱉어 내야 합니다.

만약 취득세가 200만원이 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 취득세가 300만원이 나오게 된다면 2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00만 원만 지불하면 됩니다.

 

다만 이 정책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직 국회의 법안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곧 통과될 예정이며 기준이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만 되면 신청하여 20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