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 하는 이유와 부동산 PF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은 가운데 정부에서 1.3 부동산 대책으로 여러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이러한 완화는 이유와 연달아 나오는 부동산 PF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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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동산 규제 완화

이번 1월 3일 부동산 대책으로 많은 규제가 폐지되고 완화되었는데요 이와 같은 이번에 조금 많이 완화되기 했지만 지금 까지 꾸준히 발생했던 일이에요

 

전매 제한 완화

돈이 많은 분들의 엄청난 투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 청약 당첨 아파트의 분양권 매매를 막기 위해 만들어놓은 건데요.

지역에 따라 3년~10년 기간이 지나야만 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도록 규제르르 걸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번 1.3 규제 완화를 통해 아파트 청약 당첨 이후 6개월 ~ 3년으로 기간을 대폭 줄여 규제를 완화한 것이에요.

 

 

실제거주 폐지(실거주 폐지)

아파트 청약 당첨된 사람들으느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2년간 입주하여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어요. 이것을 폐지한 것이에요.

 

규제 지역 해제

조정지역, 투기지역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나요? 이러한 지역을 해제한 것이에요. 다만 우리나라의 4군데만 남겨 놓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서울의 용산, 강남, 송파, 서초 이렇게 지역을 제외하고 모두 규제 해제한것이에요.

 

분양가 상한제 폐지

신규 아파트를 짓고 과도한 투기로 인해 엄청난 집값상승을 대비하여 분양가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제도를 해제했어요.

 

 

중도금 대출 규제 폐지

12억 이상의 아파트 대출을 위해 규제를 폐지했어요. 또한 2 주택자에 대한 중도금 대출 규제도 폐지했지요.

 

기존 주택 처분 의무 완화

정부가 이번 완화가 있는 사람만 더욱 배불리 게 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말을 듣는 이유 중 하나인 기존 주택 처분 의무 폐지 즉 2 주택을 보유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부동산 PF는 무엇인가?

부동산 PF란?

Projecto Finacing의 약자로 프로젝트를 기초자산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라고 해요. 풀어서 설명하자면 돈을 빌려주는 곳에서 무엇을 보고 돈을 빌려줄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에요

PF 대출 조건은?

일반 대출조건은 상환가능성, 이자지급능력을 보지만

PF 대출 조건은 지어질 건물에 대해서 담보를 보고 분양, 임대를 통해 대출금 상환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즉! 이 회사가 건축물을 짓고 상환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건설사에 대해서 분양이 다 되었고 담보가 확실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PF 대출이 잘 나왔지요. 하지만 이번 레고랜드 사건등으로 확실한 담보가 있어도 돈을 값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또한 이자가 매우 높아 분양이 되지않는 상황을 걱정하는 거에요. 그래서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화여 일단 시장경제를 돌려 좋으려는 것이에요.